[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데 이어 간호대학 입학 정원도 1000명 늘어납니다.
입학 정원 증원에 따라 의대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간호대 입학 정원 2만3883명에서 내년 2만4883명으로 늘어납니다.
향후 교육부는 대학별로 증원 수요를 신청 받고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 정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는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각 의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학생을 증원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제기한 비판과 주장들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의학 교육 질 하락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증원이 돼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다"며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며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양성에는 임상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 2월 1일 발표한 것처럼 수련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마친 뒤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사단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한 주요 주장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사진=뉴시스)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하지 못한 것이야 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며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후 19년간 정체했다. 그 이후로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반면 같은 기간 주요국에서는 의사를 증원하면서 미래 의료 수요에 대비했다"며 "지난 19년 간 의대 정원을 조금씩 증원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며 "정부의 이번 증원 결정은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쏠림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다. 또 부족한 의사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들이 제때 진료를 받게 돼 국민 보건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업무 개시 명령 등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파업(집단 휴진)을 시행 중인 의료기관은 없고, 진료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만일 집단행동이 일어날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정보를 확보하는 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전공의들이 명령을 받지 않으려고 전화기를 꺼놓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전화기를 꺼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이달 6일 정부의 의사 증원 발표 이후 총파업 결의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마친 뒤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사단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한 주요 주장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은 발언하고 있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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