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없다'…30년 만에 출생아 '3분의 1'
작년 출생아 수 23만명…10년 전의 '절반'
30년 전인 1993년에 비해 '3분의 1 토막'
경제성장률 하락·국민연금 고갈 등 폐해↑
입력 : 2024-02-28 17:24:29 수정 : 2024-02-29 08:54:55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치로 제시했지만,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30년 전에 비해 '3분의 1' 토막이 나면서 바닥에 바닥을 찍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등 경제성장률 추락의 원흉으로 작용합니다. 고령층 폭발로 인한 연금 마비와 의료비 부담 증가 등 사회적 폐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거와 교육, 일자리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8일 통계청이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0명대 국가입니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인데 한국은 절반 수준입니다.
 
1위인 이스라엘(3.00명)과는 4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하위 5개국에 해당하는 폴란드(1.33명), 일본(1.30명), 이탈리아(1.25명), 스페인(1.19명)과 비교해도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국가는 한국 뿐입니다.
 
28일 통계청이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또 23만명에 머무른 출생아 수는 30년 전인 1993년(71만5826명)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10년 전인 2013년(43만6455명)과 비교해서는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고 결국 경제성장률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한 마디로 일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70대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20대인 619만7486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처럼 저출산에 고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고갈 우려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연금'과 '옛연금'으로 분리·운영하자는 제안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KDI 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30년 후 고갈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율이 40%까지 상승할 수 있어 개혁 시점 이전 납입 보험료를 구연금 계정으로, 개혁 이후부터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 기금으로 적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KDI의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안을 두고 연금행동 측은 "급여 측면의 형평성이 배제됐다. 협소한 세대간 형평성 개념에 기반한다"며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논쟁 뿐만 아닙니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비 부담 확대 등 각종 사회적 문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양질의 주거·교육·일자리가 구해지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는 보육 등 핵심에서 벗어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행 주거 정책 또한 신혼부부 등이 활용하기 어려운, 중산층 이상에 해당하는 정책이 태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구 문제를 출산율로 풀어 나가면 가장 좋지만 지난 20년간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다면 이제는 다른 방향을 고려해 볼 때"라며 "유럽 등 타 국가 사례를 봤을 때 인력 부족 문제는 이민·외국인 노동자 수용 등으로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28일 통계청이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신생아 병동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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