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한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화했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법원은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결정에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인도국을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 권씨가 한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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