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 제기 2년 반 만에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검찰발 '이재명 리스크'가 부각될 지 주목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표면적으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입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에서 대장동 일당과 ‘재판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변호사법 위반과 완전히 나뉘진 않아"
압수수색 영장에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고문료를 받은 기간 변호사로 활동한 정황이 있었고, 그 정황에 대한 구체적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혐의도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뉜다고 보지 않는다"며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에게 받은 돈을 어떻게 볼 것인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관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권 전 대법관의 무죄 취지 의견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 실효적 증거 확보할지 관건
해당 판결 전후로 김씨가 여러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씨가 이 대표 판결에 대해 청탁하고, 그 대가로 퇴임 뒤 고문료를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가 관련된 의혹 수사에 나선 겁니다. 법조계에선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재판 거래 의혹은 실질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비교적 확실한 혐의로 우선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물 분석을 통해 관련 의혹 관련 정황을 찾으면 본격 수사에 돌입하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현시점에 압수수색을 통해 실효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