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유지웅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쏟아낸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모두 재탕·삼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난 지방선거·대선 등 지나간 선거 공약과 큰 차이가 없거나 앞서 다른 정당이 발표한 공약을 보완한 수준에 그칩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하지 못해 '선심성',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공약이란 지적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붙습니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도 차별성 없는 공약을 서로 시간차로 내놓았을 뿐, 참신한 정책 대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혁방안으로 내놓은 정책 공약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색내기용에 그쳤습니다. 오로지 '한 표' 표심만 자극한 지키지 못할 선거용 공약만 수두룩하면서 국내 정치 지형의 한계만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①재원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 남발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도 앞다퉈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주로 현금살포용 공약이거나 감세 정책이 주를 이룹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으로 △자녀 1인당 8∼17세 월 20만원 지급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간병기 건강보험 적용 △국립대·전문대 전액 무상교육 등 현금성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정부·여당은 새해 벽두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시작으로 다양한 감세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철도 지하화 등 약 1000조원가량의 재원이 들어가는 선심성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 5세부터 무상교육 등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여야 공약 모두 총선을 앞두고 현금살포에 불과하면서 정작 재원 마련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국가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여야의 선심성 공약들이 쏟아지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②민생경제 등 당면과제 외면
여야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서로 앞다퉈 '민생 공약'을 띄우며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는 민생 공약이라고 내놓은 정책에 정작 '민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 인구의 수도권 편중으로 지방소멸과 불평등, 빈부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만 나열하며 표심잡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가령 여야가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 공약들을 보면 고금리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지역 상권 살리기 등 큰 방향에선 문제점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재탕·삼탕 내용이었던 것은 물론,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단기적 효과를 노린 현금성 지원에 그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출산 정책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은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는데요. 현실에선 양육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저출산을 기피한다는 여성 유권자들의 뼈아픈 조언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민생경제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외면한 채, 오로지 선동적인 매표행위에 가까운 '떴다방식 공약'만 남발했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③정치·재벌개혁도 실종
여야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 현실에선 정치개혁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거대 양당 사이에서 만들어진 '꼼수 위성정당'입니다. 여야는 위성정당 폐해를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투표용지는 4년 전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거대 양당은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당 소속 의원들을 이적시켰습니다. 이른바 '의원 꿔주기'로 선거 보조금을 챙기고 투표용지의 높은 순번을 받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정치개혁은커녕, 반칙과 꼼수가 판치는 민주주의 퇴행을 여야 스스로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5대 정당 공약 가운데 제대로 된 재벌공약 자체는 전무했는데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 이슈로 부각됐던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 총선에선 개혁성 있는 재벌개혁 공약 자체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한 시선도 제기됐습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전반적으로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특히 재벌개혁 실종을 비롯해 민생 경제를 위한 개혁 공약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유지웅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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