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K콘텐츠 수출액이 2차전지, 전기차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의 집중 육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22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여야 주요 공약을 들여다 봤습니다. 주요 공약엔 콘텐츠 집중 지원을 통한 K콘텐츠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공통점이 담겼습니다.
8일 여야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미래산업 육성·경제 재도약'을 내세우며 신산업·미래산업 육성의 하나로 'K콘텐츠 집중 지원을 통한 세계적 재도약'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확산으로 K영상 콘텐츠의 위기가 심화되며 지적재산권(IP) 확보, 저작권 보호, 콘텐츠 산업 재정난 등의 현안이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국힘은 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를 신설해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제 연장 추진을 통해 안정적 제작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세제 지원이 제일 큰 이슈로 오랫동안 요청해 왔고 지난달 1조원대 K콘텐츠 펀드 조성으로 제작비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됐다"며 "다만 글로벌 OTT 확산으로 인건비 등 제작비가 급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제 지원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힘은 특히 세계 1위 웹툰 종주국을 강조하며, '만화·웹툰' 산업 집중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내 웹툰 플랫폼의 세계화를 지원하고 국제적 행사 개최는 물론, 현장 중심의 만화·웹툰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만화·웹툰산업진흥에관합법 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 등을 통해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10대 핵심 과제 중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힘과 마찬가지로 세제지원 확대가 공통적으로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상시제도화를 추진하고 콘텐츠 연구개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획·외부인건비 등 비기술적 연구개발에 대한 적용 및 공제율을 확대하고, 세제지원 대상을 '콘텐츠 창작개발 시설, 참여요원'으로 확대하며 음악, 출판, 캐릭터 등의 콘텐츠 분야에도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집약적 콘텐츠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판 실리콘 밸리' 조성 계획도 담겼습니다. 자급형 콘텐츠 전문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민·관·학의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한류문화의 국내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5만석 규모의 아레나형 K팝 공연장 2곳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엔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잠실주경기장이 그나만 5만 석인데 26년까지 수리 중이라 사실상 대규모 공연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야 공약이 재정 지원에만 한정돼 있어 교육제도 혁신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영렬 서울예대 영상학부 교수는 "양당은 K콘텐츠 육성과 관련해 세제 지원 확대 위주의 정책 공약을 내걸었지만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대들보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며 "현재 예술대학 지원·규제는 일반대학과 같은 틀로 적용받고 있어 예술계의 특성이나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에서 외국인들이 K콘텐츠 부스를 들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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