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제동'…총선 후 재개
정치권 수사 속도 낼 전망
입력 : 2024-04-08 14:26:07 수정 : 2024-04-08 17:08:1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4·10 총선 이후 그동안 주춤했던 정치권 관련 검찰 수사가 재개될 지 주목됩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이 총선 국면에서 속도를 내면 '정치 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숨고르기에 들어간 수사들입니다.
 
먼저 검찰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수수 의심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앞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이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돈봉투 조성과 전달자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최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17명의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소환 요구를 해나갔지만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천과 총선을 이유로 일정 조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 또한 시기가 시기인지라 정치권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외에도 증거물 분석이나 관련자료 검토, 법리검토 등 여러가지 수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환이 필요한 시점에 출석 조사 등 소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장 재수사' 관련 소환·추가 압색 가능성
 
재수사 카드를 꺼내든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도 본격화할 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주요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재확인할 전망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해당 의혹으로 일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처분을 비판하며 항고장을 제출했고, 법원이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발 '이재명 리스크'로 이어질까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의혹이 제기된 지 2년반 만에 수사에 진전이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의 표면적 이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지만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에서 대장동 일당과 이른바 ‘재판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혐의도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뉜다고 보지 않는다"며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에게 받은 돈을 어떻게 볼 것인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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