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 부실" 시민단체, 행안부 공익감사 청구
감정가 부풀린 불법대출 1년 넘게 못 알아채
"소비자 피해·국고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
입력 : 2024-04-23 16:56:34 수정 : 2024-04-24 08:03:36
 
[뉴스토마토 윤지혜 기자]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500억원대 불법대출과 관련해 금고 관리·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금융소비자 피해와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불법 대출에 적절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작년 6월 서울 중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500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사채업자 지시에 따라 새마을금고 임원과 신탁회사 직원 등이 결탁해 건물 가치 이상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1800억원대임을 감안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그럼에도 해당 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행안부는 이러한 사실을 1년 넘게 전혀 몰랐다가 지난해 5월경에야 해당 직원을 파면하는 등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각지의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저축은행에서도 실제로 같은 시기에 불법 대출이 실행되었고, 자칫 전국적인 금융소비자 피해와 국고 손실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감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총선에서 불거진 양문석 후보의 편법대출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새마을금고와 범행 일당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사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3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새마을금고 1500억원 불법대출 사태와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윤지혜 기자 gihea020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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