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2기 경제팀의 경제수장인 최상목표 '역동경제 로드맵'의 첫 번째 대책인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능력·노력에 따라 계층 상향이동의 기회를 넓히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계층이동성을 복원을 위한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저소득층 교육 조기지원,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산에 주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근무일)로 확대하고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국민연금 급여 일부 조기 수급 등을 추진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이번 방안의 핵심 프로젝트는 11개입니다. 먼저 사회 취약층의 원만한 자산 형성을 위해 ISA 제도 개선, 국민연금 조기 수급 등을 검토합니다. 특히 ISA 제도는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으로 전면 검토합니다. 공시범위 확대, 편입 상품 확충, 이전 방식 개선 등 'ISA 경쟁 촉진 3종 세트'를 통한 투자자 선택권 제고도 추진합니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합니다. 대상자가 장기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 근로를 통해 더 이상 생계급여를 받지 않게 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마련합니다.
구직 청년이 보다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신규 채용 시 임금 근로 조건 공개를 보다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근무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세제 지원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경력단절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 공공기관 신규 채용 고졸 비중 확대, 직업계고 거점 학교 확대 등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연내 1000만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이동성 통계를 개발하고 하반기 중 2차 사회이동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후속 방안으로는 5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과 오는 6월에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전면 공개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할 것"이라며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근무일)에서 20일로 늘리는 정책 등이 담긴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1일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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