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국회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와 45% 사이에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가 먼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이 영수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거절이라는 표현은 사용한 적도 없다"며 "국회가 먼저 합의해서 안을 도출해주면 정부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하니 순서를 지켜달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합의 과정 속에 대통령을 들어오라고 하면 정부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누군가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5000만이 모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이 "정략적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표결 안건으로 올려)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연금개혁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중요한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다"라며 "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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