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사무실 배정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무실 면적·위치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발전을 위해 제3당에 대한 배려와, 비례성·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은 '비교섭단체'여서 사무실 배치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양당체제에서의 배정 기준을 바꾸지 않고 있어, 국회사무처·민주당과 협상해 왔지만 조정이 안 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를 두고 "게으르고 부당한 처사한 처사"라고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미래의 다당체 체제를 위해서라도, 국회사무처가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사무처가 사무공간을 재배정하지 않으면, 로텐더홀에서 회의를 이어 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30일 조국혁신당은 사무처에 '사무 공간 재배정'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 공문을 보냈지만, 사무처는 규정에 따랐다는 원론적 해명을 내놨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본관 2층 219호, 223호, 224호를 조국혁신당 사무실로 배정했습니다. 세 사무실은 모두 화장실을 마주 보고 있는데요. 본관 사무실을 배정받은 정당 중 유일하게 사무실이 서로 떨어져 있어 공간 활용도가 낮고, 의석수에 비해서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조국혁신당 입장입니다. 개혁신당(3석)과 비교하면 의석수(12석)는 4배 많은데 사무공간은 2.5배 정도 차이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조국 대표는 전날 사무실을 둘러보고 "화장실 앞에 대표실·원내대표실을 배치하고 두 공간을 분리해 놓은 전례는 없지 않냐"며 "직원이 업무를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만큼 비합리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이날 황 원내대표는 "지난 20년간 검찰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분이 163명으로, 이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76명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수사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위험하게 진행되는지 극명히 드러나는데, 피의자가 사망해도 해당 검사가 상응하는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며 "형사사법 체계를 수사·기소·재판의 3단계로 분할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 인권과 헌법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