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이후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기본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는데요. 세계 주요국이 AI 패권 싸움에 나서면서 진흥에 초점을 맞춘 AI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은 26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AI 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AI 기술 발전과 응용 촉진 관련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AI 포럼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았으며 연구책임의원으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가입했습니다. 이외에 9명의 정회원과 11명의 준회원 등 여야 의원들로 구성됐는데요.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AI 산업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제정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기업, 협회 및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유기적인 연구 모임을 끌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AI 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 총 4건 중 3건이 여권에서 발의됐습니다. 또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회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에 당정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총선에서 ‘AI로 세계 디지털 경제 게임 체인저 코리아 구축’이라는 슬로건을 내거는 등 AI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AI 기술 활용 확산과 더불어 개발 단계부터 부작용의 엄격한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을 추진할 당시에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AI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특히 AI 기본법의 ‘우선 허용·사후 규제’에 대한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등을 삭제하는 등 법안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초로 AI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의 경우 AI 위험도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데요. 일부 AI 기술은 EU 회원국 내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 먹거리로 AI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상황 속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춘 AI 기본법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순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 위원은 “중국도 AI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했다가 기술과 혁신 진흥으로 무게 중심을 바꿨다. 많은 국가들이 AI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조 의원 역시 향후 AI 기본법 입법 방향에 대해 “한국의 현실이 미국·EU의 상황과 다르다. 지역적 특수성까지 고려하면서 법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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