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1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 노동계는 10% 이상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에 준하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지난해보다 더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노동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불능력' 근거 없어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회의에서는 최초 제시안으로 노동계가 올해 최저임금보다 27.8% 인상한 1만2600원을, 경영계가 동결 수준인 9860원을 각각 주장했는데요. 이후 수정안에서는 각각 1만1200원(13.6%인상)과 9870원(0.1%인상)으로 제시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다"며 "대출이자부터 에너지 비용 등이 올라 그야말로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시대에 최저임금만 올리지 말자고 하는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용자 위원들이 한결같이 '지불능력'을 근거 삼아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다고 하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초 요구안보다 1400원 조정한 1만1200원을 제출한 것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제공한 생계비 보고서에 따른 것"이라며 "복수의 가구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영계, 대폭 인상 시 '고용 불안' 증가
반면 경영계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가 수정안으로 현 임금보다 13.6% 인상으로 요구했는데, 대부분 근로자들과 괴리가 있다"며 최임위가 55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들며 맞받아쳤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을 묻는 설문에 '현 임금에서 12% 이상 인상'에 대해 7.4%가 동의한 반면, '3% 미만 인상'에는 38.4%가 동의했습니다. 3000명에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도 내년 최저임금 '동결'에 52.8%가 동의했습니다.
류 전무는 "근로자들조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고용불안을 우려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란 노동계 주장은 일자리 상실과 폐업의 두려움 속에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도 원하는 않는 과도한 요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한 계층인 은퇴한 고령자 및 미성년 청년과 추가 소득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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