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65호] 임박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우려점은 없을까

임박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우려점은 없을까윤석열 탄핵 청문회…여야, 시작부터 격돌미 장거리미사일 독일 배치…러 ‘핵미사일 맞대응’ 경고트럼프 52% 바이든 47%…총격사건 이후 격차 벌어져공정위 승소율 전부처 ‘최고’…전부 승소율도 12% 상승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465호 2024. 7.22(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임박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우려점은 없을까 2. 윤석열 탄핵 청문회 3. 트럼프 52% 바이든 47%, 총격사건 이후 격차 벌어져

토마토Pick!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오는 9월 서울 지역에서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100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이 8월 초 한국에 입국하여 한 달간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9월 중 돌봄 현장에 투입되는데요. 22일 토마토Pick에서는 두달 앞으로 다가온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입국 예정인 가사도우미 인력은 누구? 이들은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Caregiving(돌봄)' 자격증을 소지한 24~38세 이하의 근로자들입니다. 사전에 어학능력 평가와 범죄이력 등을 검증받은 인원들로 한국에 입국한 뒤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4주간 특화교육에서 직무훈련, 문화교육, 한국어 교육 등을 받게 되는데요. 이들은 시범사업 기간에는 우선 원활한 생활 적응을 위해 전용 공동숙소에서 지내게 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산부'가 있는 서울시민으로 우선 한정됩니다. 한부모·다자녀·맞벌이 가정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인데요.  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17일부터 8월6일까지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의 배경     -육아부담 증가·인력의 고령화 :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 이유로는 맞벌이로 내국인들의 육아 부담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사 도우미 종사자 수는 꾸준히 감소 중이기 때문입니다. 내국인 가사·육아 인력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 2021년 12만1000명, 작년 11만4000명으로 매년 줄어들었는데요. 인력의 고령화도 문제입니다. 내국인 가사·육아 인력 취업자 중 60대 이상이 63.5%, 50대는 28.8%였죠. 도우미 종사자 대다수가 6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내국인 근로자의 높은 급여 : 또한 내국인 가사 인력의 높은 인건비도 문제가 됐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통근형(출퇴근형) 내국인 가사 인력의 시급은 1만5000원 이상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서울 기준 350만~450만원으로 책정되는데요. 웬만한 봉급 생활자의 월급을 고스란히 내국인 가사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셈이죠.☞관련기사    -복합적인 '저출생' 원인 해결 방안 : 작년 서울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저출생의 원인으로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등이 꼽히면서 이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요구도 커진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와 서울시는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 '저출생' 대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핵심은 인건비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외국인 도우미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이전부터 나왔는데요.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현 국내 가사도우미 시급(1만5000원 안팎)과 비교해 강점이 없다는 것이죠. 이를 기준으로 외국인 도우미를 풀타임 이용할 경우 약 238만 원을 내야 해 생각보다 '비싼 비용'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관련기사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언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선 장기적으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도우미로 쓰자고 제안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저출생 대책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죠. 개인 간 사적 계약 형태로 고용해 최저임금법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정부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양산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관련기사 다른 우려점은 없을까    -주거 문제 : 외국인 도우미들은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전용 공동숙소에서 지내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이후가 문제인데요. 국내 사업자가 이들에게 제공할 생활 인프라와 노무 관리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가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단독 공간에, 성인 남성과 한방에서 거주하지 않을 것’ 등 세세한 숙박시설 기준까지 둔 것과는 대조적이죠.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도우미와 고융주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데 이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시급합니다.☞관련기사    -모호한 업무 범위 : 매일노동뉴스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고용허가제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보면 한국에서 일할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직무는 아이 목욕시키기와 옷 입히기, 아이가 먹을 요리를 만들고 먹이기와 같이 아이돌봄과 관련한 직접 노동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아이가 활동하는 공간의 청소, 물품 구매, 세탁 등의 업무도 부여될 예정이죠. 한국과 필리핀이 맺은 MOU에는 필리핀 caregiver(돌봄노동자)가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고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다, “자신의 역할에 필수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여길 다른 업무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규정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가정 내 부당한 가사노동을 요구받더라도 필리핀 가사노동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죠. 박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아이 돌봄(육아 도우미) 외에 거의 모든 가사서비스를 강요받을 가능성 존재한다”며 “상대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 입장을 고려하면 인권 침해 및 부당한 노동 강요 문제 등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가사 노동의 가치 하락 : 또한 정부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면 동일 업무 근로자들의 노동 가치도 그 기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주여성들이 대거 가사도우미로 몰리면 기존 내국인 가사도우미 인력이 설자리를 잃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 "제반 규정 마련 필요"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이주민 가사노동자를 약 1150만명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일 뿐 비공식적으로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인데요.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네팔 등에서 젊은 여성들이 가족 부양 등을 이유로 국외로 나가 가사노동을 이어가고 있죠.☞관련기사 그만큼 이주민 노동자들의 가사업무가 더는 드문 세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에 앞서 "임금 가이드라인과 직무 범위, 표준근로시간 설정 등 고용관계를 둘러싼 제반 규정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제도를 추진할 경우, 돌봄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관련기사 여러 우려가 산재해 있음에도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할 히든카드가 될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은 얼마나 될지 등을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브리핑10 윤석열 탄핵 청문회 여야, 시작부터 격돌 19일 시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으로 들어설 때부터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고동진 의원도 지금 다쳤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후로도 갈등은 계속됐는데요.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투자자 보호 강화·불공정 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에는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특히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가 눈에 띄는데요.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의 형사처벌,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부당이득 규모가 50억원을 넘어가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죠. 다만 이날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1단계에 해당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무과실책임 원칙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극우파의 도발 ‘분쟁지’ 동예루살렘 방문 이스라엘에서 극우파로 꼽히는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각) 동예루살렘의 성소를 방문했습니다. 가자전쟁 휴전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민감한 지역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가자지구 남부 이스라엘군을 깜짝 방문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와 이집트 사이의 국경을 계속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실상의 확전 연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협상단은 17일에도 여전히 카이로에 머물면서 정전 회담과 인질 석방 회담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동안에도 이스라엘군은 공습과 폭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장거리미사일 독일 배치 러 ‘핵미사일 맞대응’ 경고 미국이 독일에 장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계획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엄중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차관은 이날 러시아 인터팍스 통신 인터뷰에서 대응책 중 하나로 새로운 핵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독일은 2026년부터 독일에 미국의 SM-6, 토마호크 등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당시 랴브코프 차관은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개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자금 조달, 보장된 상황’ 독일, 우크라이나 지원예산 삭감 독일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CNCB가 18일(현지시각) 확인한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독일은 파트너 국가 지원에 할당된 예산을 지난해 40억 유로(약 6조400억원)로 정했는데요. 이는 올해 75억 유로에서 대폭 삭감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조치와 G7의 대출 덕분에 가까운 미래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자금 조달은 보장이 돼 있는 상황”이라며 독일의 지원이 줄어도 우크라이나가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52% 바이든 47% 총격사건 이후 격차 벌어져 미 CBS 방송이 여론조사업체 유거브에 의뢰해 지난 16~18일 등록 유권자 2247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오차 범위±2.7%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2%, 조 바이든 대통령은 47%라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암살 미수 이전 여론조사에서는 양측의 차이가 2%p에 그쳤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5%p로 벌어진 양상을 보였습니다. CBS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를 5%p 이상 격차로 앞선 것은 약 30여년 만의 일입니다.☞관련기사    유럽을 강타한 폭염  전역에 산불 기승 최근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유럽 남부 국가들과 동유럽 전역을 강타한 폭염으로 거의 매일 산불과 들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7일 이탈리아 남부 마테라 주의 노바 시리 시외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을 진화하던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리스에서도 17일 진화작업 중 소방관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는 등 4명이 중상을 입었죠. 16일에는 로마와 남부 나폴리를 잇는 최대 철도가 로마 부근의 산불로 인해 한 때 통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슬로베니아도 최근 거센 산불이 일어나 무려 150헥타르의 산림이 불길에 사라졌죠. 이밖에도 몰도바,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도 산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공정위 승소율 전부처 ‘최고’ 전부 승소율도 12% 상승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담당 사건에서 행정소송 승소율이 90.7%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부처 평균(56%)대비 월등히 높은 비율인데요. 2024년 상반기 기준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이같은 승소율을 기록한 것이죠. 특히 전부 승소율은 83.7%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1.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김현주 송무담당관은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는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계에서는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송 단계에서는 내실있는 대응을 통해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탐사 시추 장소 선정 소식에 철강·밸브 기업 주가 들썩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화성밸브는 전날 1840원(25.07%) 급등한 918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밖에도 대왕고래 관련주로 분류되는 철강·밸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전날 장중 많게는 8%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지난달 정부가 공식적으로 동해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등하기도 했죠. 최근 관련 기업들의 주가 폭등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장소를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동해에서 석유가 발견되더라도 시추 이후 생산 단계까지 가려면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관련기사   폭우에 신축 아파트도 속수무책 지하주차장 누수 피해 이어져 중부지방을 강타한 장맛비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와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대단지 아파트 등에서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는 글과 동영상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신축 아파트 침수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는데요. 지난해에는 강남구 개포동의 초고가 신축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나 보행로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기도 했죠. 이에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시공 과정에서 문제도 있겠지만 하수관로나 배수시설 설계 규정이 기후변화 특성을 고려하기 전 기준인 문제도 있다"며 "설계 기준을 상향하고, 빗물 관리도 개별 아파트 단지가 아닌 구역 단위로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시니어들의 유튜브 사랑 5년간 사용시간 235% 폭증 19일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6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유튜브 앱 사용시간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2억1428만 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상반기 월평균(9131만 시간) 대비 1억2297만 시간 증가한 수치인데요. 한편 앱 사용량 기준으로 5년 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앱 1위는 쿠팡(206만명)이었으며 당근(110만명), 유튜브(109만명), 네이버 지도(106만명)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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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5TTR을 드립니다. 지난 4월부터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명 사고를 낸 개에 대해 안락사를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이전투구 전당대회, 그 이후가 더 문제 2. 의-정 갈등 장기화, 쓰나미가 몰려온다 3. '총장 패싱' 김건희 조사, 결론도 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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