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7월 26일 15:59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최성열 기자]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미-중 무역 분쟁의 불똥을 피하고자 인도와 베트남 등 신흥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둘 중 어떤 국가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정적인 조세 수입과 세입 규모 확대가 경제 개발의 원천이 된다. 이에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범위가 넓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아울러 소수에 세입 의존도가 높을 경우 정부의 세입 규모도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 가입 이후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한 조세 개혁에 착수했다. 개혁의 요지는 과세 대상 확대였다. 중국의 조세 수입은 1980~1990년대 연평균 8%였으나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0~20%, 최대 30%까지 증가했다. 2001년 WTO 가입 당시 중국의 조세수입은 1.5조위안이었으나 지난해는 32조위안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인도와 베트남에서 각각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비율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월등히 높다. 인도의 경우 전체 국민의 3% 이하만 소득세 등 신고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납세 기준에 미달하는 국민을 제외하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비율은 더 낮아진다.
반면, 베트남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0% 이상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 등에 비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 비중이 적지만, 신흥국 중에서는 높은 편이다.
한편, 인도와 베트남은 조세 행정에서도 차이가 있다. 지방의 권한이 강한 인도는 중앙 정부의 조세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집행이 따로 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중앙집권적 행정이 구축된 까닭에 행정력이 전국에 미치고 있다.
※알고 싶었던 이슈,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쉽게 알려드립니다. <참! 쉬운 경제>는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최성열 기자 libemonke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