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29일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처리되면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 표결한 후 법안 의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문진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숫자를 늘리고 추천권을 언론 관련 직능단체에도 부여하자는 내용입니다.
방문진법 의결 이후 EBS 이사진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저지한다는 구상입니다. 방통위법·방송법·방문진법 개정안에 이어 4번째 필리버스터입니다. 한국교육방송사법을 끝으로 '방송 4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 정국은 오는 30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방송 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방송 4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난 뒤에도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또 다른 쟁점 법안을 놓고 재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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