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인사를 국가정보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채용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31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17년 8월 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인사였던 조모씨를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조씨를 해당 직책에 추천한 것은 맞지만, 조씨가 자격 미달인 점을 알고도 채용을 밀어붙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그가 자격 미달인지도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씨는 별개의 횡령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11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인 고모씨에게 2년간 434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습니다.
조씨에게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및 조씨의 횡령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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