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과제입니다. 김 지사는 경기 북부를 광역자치단체로 분리,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인구는 약 360만명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경기 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또 풍부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 접경지로서의 희소성 등을 보유해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는 그간 수도권 규제, 군사지역이라는 인식 등 각종 장애물로 인해 제대로 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남부와 경제적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부특자도에 대한 김 지사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분도 과정은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서울로의 편입을 추진하면서 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북부특자도 새 이름 공모전에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선정되자 도민들의 비호감도 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주민투표도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부특자도 설치 법안이 국회를 넘기 위해선 선제적으로 지방의회 의견 수렴 혹은 주민투표가 필요합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발의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도 행안부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차지 추진단장이 8월23일 경기북부청사에 위치한 추진단장실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는 23일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북부청사에서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만났습니다. 송 단장은 북부특자도는 북부 주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설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송 단장은 "올 하반기 자체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각종 토론회, 설명회 등도 진행해 북부주민들에게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민·국회·도의회·중앙정부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송은실 단장과의 일문일답입니다.
북부의 경제 자립도가 남부에 비해서 낮다는 게 북부특자도 설치를 막아왔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역대 도지사님들 중 북부 분도에 찬성하는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북부가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요. 이분들의 말은 "우선 북부 경제 자립도를 높인 후 분도를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부와 북부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북부특자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북부특자도 설치 과정에서 김포·구리 등 일부 지차제들의 서울 편입 문제, 새 이름 논란 등이 있었습니다.
북부 시·군이 하나로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습니다. 다만 북부특자도 설립 취지 자체가 '북부의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 이름 공모전의 경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북부특자도의 진짜 이름은 국회에 북부특자도법이 통과되면 그때 제대로 정하게 됩니다. 어쨌든 도민들 의견 하나하나가 소중하며, 이것도 공론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부특자도 설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행안부가 주민투표 발의에 대해 아무 답을 내놓지 않는 겁니다. 현 상황은 어떤가요.
저희로서도 행안부가 왜 주민투표 실시에 침묵을 지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북부특자도 설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를 분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 행안부와 꾸준히 소통채널을 유지하면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김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최대 광역지방정부의 주민투표 요청을 1년이 다 되도록 일언반구도 없이 깔아뭉개고 있어 개탄스럽다. 정부가 답하지 않으면 독자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발언이 사실상 북부특자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보기도 합니다.
오히려 저희는 김 지사님이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부특자도 설치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간 1년간 답이 없었으니 이번에 시한을 둬 더 강력하게 촉구한 겁니다. 이외에도 김 지사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조직개편입니다. 추진단이 부서에서 국으로 전환됐고, 1과장 체제에서 2과장 체제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다음달 4일에는 하반기 북부특자도 특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특자도 추진단장을 새로 맡으셨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 하반기에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도민들의 공감대입니다. 설명회·토론회 등을 병행해 북부특자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북부특자도 설치에 공감하는 여론을 만들려고 합니다. 북부특자도를 염원하는 북부 도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알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도의회·중앙부처와도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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