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가구를 대상으로 1만5000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정책 이슈를 끌고가는 모습입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당론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각국은 반도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여러가지 지원이 있지만 다른나라, 경쟁국에 비해 지원이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반도체산업 경쟁력 특별강화법안을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같은 취지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정쟁에 밀려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대표가 언급한 고 의원의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송 의원 법안에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폭염과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 약속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의 경우 우리 정부 들어서 많은 보조를 드리고 있다. 하계에는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약 6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1만5000원이라는 액수를 정해 지원해 드리겠다고 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가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예산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의 잔액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도 거듭 언급했습니다. 그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에 관해 민생 토론하자"며 "더 늦으면 정말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다. 정책 논의의 결과가 국민께 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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