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검찰권 독립’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윤’(친윤석열) 평가를 받는 심 후보자가 윤석열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뒷받침할지 시선이 모아지는 겁니다.
심우정 후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역할 최선 다하겠다"
심우정 총장 후보자는 12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신뢰 회복 방안과 관련해서는 "개개인이 사명감을 갖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취임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가 섞인 시선을 보냅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관한 수사를 어떻게 매듭지을지 관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서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는 그 결과에 따라 김건희 여사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사위의 부정 채용 의혹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여러 건 진행되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이 과정에서 심 후보자가 검찰 독립을 지켜내며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수사를 지휘할 수 있을지 주목받는 겁니다.
당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검찰 직할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심우정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기소’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윤석열정부 후반부에 대통령실과 검찰의 연결고리로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의 ‘검찰 직할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미 검찰과 정권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근무연을 가진 검찰총장의 임명은 검찰 수사 및 인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을 더욱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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