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연이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 전에 당정이 보조금 지원부터 꺼내든 겁니다. 구체적인 안전 대책 없이 전기차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 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 구매 시 받는 보조금을 최대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 의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충전 방지 시스템, 배터리 이력 관리 등 정부 측과 마련한 협의안을 8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 발표하게 하겠다"며 이달 말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에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당정은 또 내년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5조5000억원까지 늘리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온누리 상품권의 유통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의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을 연내 추진합니다.
이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려금을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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