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9명은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1개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이들이 받는 수급액은 월평균 65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요. 수급액도 연금 종류별로 격차가 컸으며, 70·80대로 나이가 들수록 수급액이 급감하는 양극화 현상도 뚜렷했습니다. 연금소득 역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연금의 노후 보장성이 뒤떨어지면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령층 10명 중 9명 연금 받지만…최저생계비 '절반' 수준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1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5.3%(41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금통계는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주택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분석한 결과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률은 90.4%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연금을 2개 이상 수급하는 비율도 36.0%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늘었습니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각 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수급률과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기준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원으로 2021년(60만원)보다 5만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 116만5887원, 2인 가구 195만6051원 등인 점을 고려하면 연금 수준은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국민연금연구원이 분석한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 124만3000원인 것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연금을 받는 고령층을 월평균 연금액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연금액을 뜻하는 중위액은 41만9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연금을 받는 고령층 가운데, 절반은 수령액이 41만90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월평균 수령액이 50만원이 안 되는 비율도 60.3%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미수급자는 86만4000명으로 전년(85만2000명) 보다 1만2000명 증가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연금소득도 '양극화' 뚜렷…"연금제도 개편 시급"
연금 수급액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연금 수급액은 25만~50만원대가 40.4%로 가장 비중이 컸고 50만~100만원(27.5%), 25만원 미만(19.9%) 순이었는데요. 100만~200만원도 6.9%, 200만원 이상도 5.4%로 집계됐습니다. 또 일을 하고 있는 등록취업자는 월평균 74만5000원, 미등록자는 61만1000원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의 수급액은 82만5000원, 무주택 수급자는 50만8000원이었습니다.
연금 종류별로도 월평균 수령액 격차가 컸는데요. 기초연금은 27만9000원, 국민연금 41만3000원, 직역연금 252만3000원, 퇴직연금 158만3000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칠 경우에는 69만2000원이었지만, 직역연금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급액도 급감했습니다. 65~69세의 월평균 수급액은 75만9000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반면, 70~74세는 67만1000원, 75~79세는 60만4000원, 80세 이상은 51만5000원으로 점차 줄면서 연령별 수급액에도 차이가 컸습니다.
아울러 18~59세 청장년 인구의 1개 이상 연금 가입률은 80.2%였으며, 2개 이상 가입한 중복 가입자의 비율도 32.2%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9.8%는 여전히 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청장년층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1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2%(1만1000원) 줄었습니다.
연금소득에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여전히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으면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으면서 현행 공·사적연금에 대한 한계가 꾸준히 노출됐는데요.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연금 개혁이 5년 지체되면 재정부족분 규모가 커져서 개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2029년 기준으로 869조원의 재정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의 이원화"라며 "출산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적립방식 신연금을 도입해 구연금과 분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연금통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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