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년)①약 65% 상승에도…노인 4명 중 1명 '벼랑 끝'

2014년 7월 도입…20만원→33.5만원 '껑충''고마운 효자' 역할에도 노인빈곤율 여전급격한 고령화에 재정 부담도 급증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일정 부분 노인빈곤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만으로는 노인빈곤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인데요. 기초연금제도 도입 첫해보다 수급액이 약 65%가량 올랐지만, 여전히 노인 4명 중 1명은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진행에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소요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데 중요한 공적연금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환경적 변화 속에서 높은 조세부담률과 노인빈곤율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대선 때마다 10만원씩 인상…윤석열정부 '40만원' 약속

 

28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은 최대 33만4810원(단독가구 기준)인데요. 도입 당시(최대 20만원) 보다 64.4%(13만4810원) 증가한 수준으로, 그간 단계적으로 인상됐습니다. 

 

기초연금의 전신은 지난 1991년 노령수당(2만~3만원)으로 시작했고 1998년 경로연금(2만~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07년 제2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20%포인트 내리면서 고령층 70%에게 국민연금 A값의 5%에 해당하는 8만4000원을 주는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습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처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하면서 2014년 7월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다만 박근혜정부에서는 정부 재정의 한계로 '모든 노인 지급'은 지키지 못하고, 종전대로 소득 하위 70% 지급 대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19대 대선 기간 기초연금 30만원을 공약했고, 실제 당선된 후 이를 3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후보 시절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실행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월 33만원 정도의 현재 수준에서 2.6% 인상해 월 34만3510만원을 지급토록 편성했습니다.

 

기초연금이 첫 지급된 지난 2014년 7월25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노인빈곤 개선…불어나는 재정 부담 '숙제'

 

매 정권마다 약 10만원씩 오른 기초연금은 일정 부분 노인빈곤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 국민연금연구원이 내놓은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을 주느냐'에 대한 질문에 전체 조사대상자의 만족도(5점 만점 기준)가 평균 4.03점에 달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2021년 37.7%로 낮아졌는데요. 기초연금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2021년 노인빈곤율은 44.9%로 추정됩니다. 기초연금이 빈곤율을 7.2%포인트 낮춘 셈입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5분위 소득배율도 2021년에 10.9배에 이를 전망이었으나, 기초연금 효과에 따라 6.8배로 완화됐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과 조세부담률은 기초연금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1위인데요. 기초연금이 중요한 공적자금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여전히 든든한 노후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또 2014년 435만명이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701만명까지 증가했고, 기초연금 예산은 10년 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4조4000으로 급증했는데요.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 2050년에는 국민 3명 중 1명이 수급자가 되며, 재정 지출은 현재의 6배로 급증합니다. 지급액 인상과 급격한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재정 부담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도 기초연금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소득 불평등도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불어나는 재정과 늘어나는 노인빈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기초연금제도 정책을 손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노인들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