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선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다른 특수직 연금과 통합하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연금개혁의 3대 핵심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제시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관련, '세대별 인상률 차등화'와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으로 개인연금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언급했는데요. 그는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건데, 이걸(세제 인센티브)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해서 보험회사를 통해 노후 소득이 다층적으로 보장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소득) 감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안은)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지체된 데 대해 "원래 행정부는 5년마다 연금제도 개선 종합계획안을 국회에 내야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손쓸 엄두를, 표가 깎이는 일이라 생각해서, 죽 찾아보니 정말 얇은 자료집 하나 정도만 형식적으로 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임기 내 국회서 할 수 있는 연금개혁 자료를 충실히 내겠다고 말씀드렸고,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FGI(초점집단 심층면접)등 무려 5600쪽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다른 특수직 연금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서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