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8·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신축 매입임대를 확대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 10만호+α(1만호) 목표 달성을 자신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열고 "올해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3월부터 공고해 6월부터 약정 요청 접수를 받다보니 올해 5만호까지 약정을 체결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도 "내년까지 11만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정부가 신축 매입임대 물량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가 매입, 품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자 LH가 그간의 추진 사항과 대응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 계획 대비 2.7만 호가 늘어난 총 5만 호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합니다. 내년까지 매입하는 신축 주택은 총 10만호를 상회하는데요.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10만+α’ 호 중 1.8만 호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으로, 5만 호는 6년 거주 이후 원한다면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됩니다.
주요 매입 대상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편의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 내 신축되는 중형(전용면적 60∼85㎡)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이며, 분양전환의 경우 소규모 단지 내 중형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LH는 일각에서 제기된 고가매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매입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사 추천 대상,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 등입니다.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의 경우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 혹은 협회 주관 매입임대 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감정평가사로 한정했습니다.
또 수도권 100호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해 엄격한 주택 품질검증을 통해 적정 건물가격이 산정되도록 했습니다.
해당 방식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 감정평가사·원가계산기관 등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이중으로 검토합니다.
한편, 신축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LH는 향후 5개년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나갈 계획인데요. 임대주택 물량누증에 따른 부채증가로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 이외에도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매입임대만 놓고 보면, LH 실매입단가 대비 정부지원단가 비율은 지난 2020년 69%에서 지난해 6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호당 단가를 1000~2000만원 수준에서 인상하는 안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해 고가매입 논란으로 매입업무가 상당히 위축됐으나 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인력도 대폭 강화해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앞당기고 품질은 높여 나가고 있다"며 "민간 부문 주택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국민 불편을 덜고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이한준 LH 사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LH)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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