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국토해양부가 8·18 전월세대책을 발표한 이후 전세난 해결은 고사하고 전세난에 시달리던 서민(세입자)들이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5일 뉴스토마토가 부동산114에 '서울지역 전·월세전환 변동률 조사'를 의뢰해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전월세전환율이 올들어 7개월 연속으로 7%대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세보증금에서 월세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전세보증금 1000만중 70만원이 전세..세입자 `악`
전월세전환율 7%는 전세보증금이 1000만원이라면 그중 7%인 70만원은 월세로 부담한다는 의미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월세전환율은 6%선이었다. 그 당시보다 더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다.
집값 약세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난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빠듯한 생활비에서 매월 비싼 임대료를 추가로 내는 게 부담스러워 온전히 전세만 내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전세난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다혜 부동산114 연구원은 "현재 분위기상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목돈을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른 기존 거주지역에 살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월세전환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리자 세입자들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감당하고 있고, 오른 전세값을 감당하기 힘들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 즉 기존 보증금에 인상분을 매월 윌세로 내는 방안은 이미 광법위하게 확산돼 있다.
강남구 역삼동 인근의 W공인 관계자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집 주인의 보증금 인상 요구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1억원이 훌쩍 넘는 인상분을 맞춰주고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며 "임대인들이 아예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려고해 온전한 전세매물 자체도 줄었다"고 말했다.
◇ 사라지는 전세..주택시장 상황변화에 맞는 대책 내놔야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월세를 사는 가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섯 가구 중 한 집 꼴로 월세에 살고 있다는 의미다. 2008년 조사 결과(18.3%)보다 3.1%포인트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전세 가구수는 22.4%에서 21.7%로 소폭 감소했다.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타산이 좋은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꾸준하면서 전세난은 더욱 심화된 것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전세 방식은 애당초 집을 사기 위한 레버리지 방식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제도"라며 "지난 2008년 이후 집값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은행 금리도 매우 낮은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위원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제도는 임대인은 물량 집중 시점에는 (가격이 떨어져) 적정한 시장 임대료로 받지 못하고, 임차인은 물량 소진 시점에는 높은 가격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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