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윤여준 전(前) 환경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리더'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김영삼 ,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은 모두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하며 실패의 원인을 '통치능력의 부재'에서 찾았다.
대통령은 자신이 행사하는 권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공공성에 대해 투철한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통치능력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이명박 대통령의 '편중 인사'와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정권 출범 때부터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별명이 생긴 것 자체가 사적인 인연으로 인사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각료와 고위공직자 인사는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반대로 공공성을 파괴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집권당 여당이 국정 운영을 활발하게 설명하고 행정부에 민의가 전달되도록 해야하는데,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소통의 창구가 완전히 망가졌다"며 "이는 대의정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통치능력을 마비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의 집단의사 결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정권을 '위임'받았다는 인식 때문에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며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기 위해 공론화를 생략하면 갈등을 유발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이유도 집단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장관은 "국가는 정치공동체지만 국가의 특성 때문에 일반 리더십과 다르다"며 "대통령은 시대적 과제를 담은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한으로 분단된 상황이므로 다른 나라의 리더에게 요구되지 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동북아 정세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통치능력이 뛰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의 불평등이 구조화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을 통칭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려면 경제민주주의의 전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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