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앵커 : 오는 15일 0시, 협상을 시작한지 5년 8개월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됩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와 유통산업발전법·쇠고기 재협상 등의 논란을 그대로 안은 채 발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야당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부문에 대한 논의 없이 그대로 진행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죠. 금융부 임애신 기자 나왔습니다.
한미 양국이 협상을 시작한지 5년 8개월만에 fta가 발효되는 거라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오는 15일 오전 0시에 공식 발효됩니다. 지난 2006년 6월 첫 협상을 시작한 지 5년8개월 만이고, 2007년 4월 협상을 타결한 지 4년 10개월만입니다. FTA 발효와 함께 양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합니다.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우리나라가 7218개, 미국이 6178개입니다. 단,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 집니다.
앵커: 한·미 FTA가 발표되면서 업종별 희비가 갈린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미 FTA 발효를 이틀 앞두고 업종별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차 부품, 석유제품, 전자·반도체 등은 혜택을 보는 반면 농업과 축산업 등의 경우 산업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판로가 열린다는 기대와 생존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한·미 FTA로 인해 빈부격차가 확대됨과 동시에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윱니다.
앵커 : 정치권에서는 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아 후유증이 예상되는데요.
기자: 네. 특히 논란의 핵심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즉 ISD를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ISD제도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게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돕니다. 정부는 ISD 조항에 대해 재협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이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 이후 야권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면 한미 FTA는 출범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해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요?
기자 : 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가 미국과의 교역량 증가로 인해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인데요. 이번 FTA로 인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이 5.7% 증가하고 일자리가 35만개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한·미 FTA 피해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과 보완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듯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FTA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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