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원 특권 폐지안 발표
연금제도 폐지·겸직금지 등 담아
입력 : 2012-06-25 09:04:19 수정 : 2012-06-25 09:05:20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19대 국회가 개원도 못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6대 쇄신안에 이어 민주통합당도 24일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방안으로 ▲불합리한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영리목적의 '겸직' 전면 금지 ▲국민소환제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도입검토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의 남용 방지방안 강구 등을 내놓았다.
 
아울러 의원윤리심사제도 및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강화, 국회 상임위 과반수 이상을 이해관계가 없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유지·보완하되, 국회의원 '신분'에 부여되는 특혜는 폐지하자는 것"이라며 "인기 영합적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 폐지안을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법률개정안 발의 등 당론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공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6대 쇄신안에 대해 민주당이 뒤늦게나 호응한 것은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그냥 '새누리당이 좋은 정책을 발표했고 우리도 같이 동참 하겠다'고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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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