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9일 서울사옥에서 증권·선물회사의 민원 분쟁 담당자와 IT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MTS(Mobile Trading System) 전산장애 관련 증권분쟁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MTS 도입으로 인해 투자자의 편의가 크게 증대된 반면 새로운 유형의 전산장애 발생 가능성도 커졌으나 위험요인들에 대한 논의와 대비는 미비하다"며 "분쟁의 예방과 원할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기술적·법률적 측면에서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임경수 한국앱융합산업협회 회장은 'MTS 도입이 가져온 증권시장의 변화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임 회장은 "MTS는 기술적인 사용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에러 등의 내부 전산장애 뿐 아니라 모바일 망 장애, 악성코드 감염과 사용자 오작동 등 장애발생 원인이 다원화되는 특성이 있다"며 "다양한 장애원인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장애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근 전산장애 관련 분쟁사례와 법적 책임'이란 내용의 주제발표에서 "전산장애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무과실 책임임을 감안해 단기소멸시효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분쟁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련 업계와 함께 분쟁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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