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민주통합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500건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위반 업체 평균 과태료 징수는 지난 2009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는 지난 2009년 2126건에서 지난해 2681건으로 500건 이상 증가했으며, 올 해 8월말에도 22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 중 원산지 거짓 표시가 매년 75%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지난 2009년 전체 위반건수 2126건 중 1639건, 지난해에는 전체 2681건 가운데 219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해 8월말에도 전체 2222건 중 1619건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반 업체로부터 징수한 과태료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체로부터 징수된 과태료는 지난 2009년 6억3900만원에서 지난해 5억9950만원, 올 해 8월에는 3억4865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위반 업체당 평균 과태료 징수도 지난 2009년 6억3900만원에서 지난해 5억8859만원, 올 해 8월 3억4865만원으로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는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건강한 식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우리 농민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행위"라며 "위반 업체에 대해 철처히 단속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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