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가 국고채를 인수한 주요 금융기관에 법적 근거 없이 정부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고채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재정부 장관이 법적 근거 없이 기준금리보다 50% 낮게 국고채전문딜러(PD)인 주요 금융기관에 384억원 규모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PD들에게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난 3년간 모두 135조원을 대출할 때 기준금리보다 50%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지원했다"며"기준금리 적용 시 삼성증권에 50억원, 한국투자증권에 40억원, 동양증권에 38억원, JP모간에 27억원 등 총 384억 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은 ‘국고채 등 유가증권을 사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한정돼 있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재정부가 '부자 감세'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국고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서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금융 지원을 하는 꼼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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