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미(美) 대선 결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대미 교역과 무역 방향도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6일 KOTRA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외에도 정치, 군사, 외교 등에 있어 미국의 정책 방향은 우리경제에 주요 상수로 작동해왔다.
기본적으로 오바마 민주당 후보는 정부의 시장 개입과 조정력을 중시하는 한편 롬니 공화당 후보는 자유무역에 바탕을 둔 시장 확대에 방점을 찍어 경제정책 기조에 있어 명확한 대조를 보였다.
◇오바마 수출 지원에 주력..對美 진출 확대 유리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자국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연스레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후보가 당선시 수출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오는 2014년까지 수출규모를 2배로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조달에는 미국산 철강 및 제조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무역조치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오바마 미(美) 대선 후보 정책 공약 (자료출처:KOTRA)
통상협정으로는 TPP(다자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시급한 정책 현안인 재정절벽(fiscal cliff) 위기 해소에 집중하고 난 뒤 여력을 바탕으로 TPP무역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TPP 회원국들 대다수와의 FTA가 체결·발효된 상태로 추후 TPP 협상에 참여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브라함 김(Abraham Kim)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미국 내 당면과제가 해결되고 나면 TPP 협상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오바마 2기 정부는 글로벌 경제 내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향후 아시아 지역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TPP 협상 내용 중에는 회원국에게 '미국제품의무조달규정'(Buy American Act)의 적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우리기업의 미국정부 조달시장 진출 확대에 유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 정책을 시행할 경우 태양광, 풍력 등의 국내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정책 또한 향후 미국시장 진출 확대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투자유치법'(Global Investment in American Jobs Act of 2012)이 연방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후 상원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기업과 개인의 투자활동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멜먼 로버트(Robert E. Mellman) JP Morga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바마 후보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과 경제협력 확대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한미 양국의 우호적 통상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롬니 당선시..자유무역 토대 위 중국 통상압박 '변수'
오바마 정책과 비교해 롬니 공화당 후보의 공약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 확대'에 토대를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롬니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이 같은 '자유무역' 기조 위에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이 실현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롬니 후보는 대선 캠페인 당시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며 중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압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롬니 후보는 'Reagan Economic Zone'을 창설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통상조직을 활용해 불공정교역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방향이 우리나라에 기회이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중-일 FTA와 TPP 간 저울질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TPP 추진 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브라이언 정(Brian Jeong) Asia Textile Merchandising Corp.부장은 "롬니의 대(對)중국 통상정책 방향을 감안하면 향후 중국뿐만 아니라 대미(對美) 무역 흑자국 전반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확대에 따른 중국제품 가격인상으로 오히려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롬니가 당선될 경우 기존의 오바마 정부보다 더 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는 곧 우리나라와의 협력 강화로도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프란시스 머머리(Francis Mummery) 캘리포니아 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교역량과 투자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롬니와 공화당은 특히 한국을 아시아 시장의 '관문(Gateway)'으로 인식하고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료출처: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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