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18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 3인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거품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3인의 부동산 정책을 검토한 결과, 부동산 거품 제거와 소비자 중심의 공약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전·월세와 주거복지, 임대주택, 하우스푸어, 도시재생, 부동산 세제 등 5개 분야에 대한 후보별 주요 부동산 정책과 이에 대한 경실련의 평가는 아래와 같다.
◇박 후보, 부동산·주택문제 본질 잘못 파악
박 후보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20만호 행복주택 프로젝트,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대표적인 정책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후보의 경우 부동산 시장 및 주택문제의 진단이 잘못 파악돼 해법 또한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전·월세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 대출한도 감소, 세입자의 이자미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택소유자들의 참여 가능성이 낮다고 저평가했다.
또 하우스푸어 대책인 '지분매각제도'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로 분류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으며, 무주택자들, 특히 주거취약 계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4.7조원을 투입해 20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20만가구 행복주택 프로젝트 공약은 철도부지에 임대주택을 짓게 돼 안전성 문제와 소음 등 주거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늘어나는 일자리가 양질이 아닌 4대강과 같은 일시적인 일용직 건설일자리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하우스푸어 지원책 보다는 주거보조비 확대를 통한 주거취약층 지원, 개인 회생에 대한 제도 개선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선, 분양가상한제 및 전월세 상한제, 소비자 위주의 후분양제도입 등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문 후보, 구체성·실현가능성 부족
문재인 후보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임대료 보조,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 임대주택 연 12만가구 공급 등이 주요 부동산 정책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에 집중하고 있어 개혁적인 면에선 뛰어나다고 할 수 있으나,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의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토지확보, 주변 거주민 반대 등 참여정부 당시의 사례를 들어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임대주택제도를 통해 민간임대사업자가 등록할 경우 세제혜택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임차인에겐 낮은 임대료 인상률과 장기적 계약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민간끼리의 계약이 공개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주택바우처 시행, 임대료 보조,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통한 주거취약층 지원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주택바우처의 경우 이미 OECD 30개국 중 28개 국가가 시행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고, 3년 이상 걸리는 임대주택 건설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택바우처 지원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후보, 구체성은 높으나 실현가능성은 부족
안철수 후보는 주거 취약층 지원, 세제 개편,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제시됐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개혁적이고 구체적면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지만 안 후보 역시 주택바우처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며 임대주책 공급에 대한 구체적 재원확보와 방법 면에서는 부족해 타 후보와 실현가능성에선 차별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관련, 주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40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주택 재고율을 10% 늘리려면 91조원 정도가 필요한데, 안 후보가 공공택지의 분양과 민간매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또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7년 20만가구를 목표로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어 지원대상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유예가 되기는 했지만 이미 법이 통과된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의 주택바우처 도입안이 전국 65만 가구(평균소득의 30%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기존 정치권이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임대주택 확충을 주장했던 것을 비춰볼 때, 공공택지의 민간매각·분양 금지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라고 후한 점수를 줬다.
이 외에도 비거주용 토지의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낮은 시세반영률을 고려해 과표 현실화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