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중소기업대출 목표공급액을 30조8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인 29조4000억원보다 4.8%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은 16일 '2012년도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2013년도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목표대비 실적을 모니터링해 부진한 은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큰 중소법인에 대한 대출 확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15조1000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17.7% 증가했지만 중소법인대출(14조2000억원)은 0.4% 늘어나는데 그친 데 따른 것이다.
취약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대형건설업체가 외담대 결제를 회피함에 따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하도급업체들에 연쇄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중인 '일석e조보험'을 취급하는 은행을 17개 시중은행을 확대하는 한편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와 발행잔액에 대해 은행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토록할 방침이다.
또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생보증부대출을 활성화해 중소 협력업체에 자금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교공시에 대해서는 금리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공시토록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행위에 대해서는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활성화하고 재무·회계·기업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원포인트(one-point) 금융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경기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은행권이 보수적으로 대출을 운영하는 등 리스크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금융환경 개선,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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