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학자들은 국내 방송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공영방송 체계 구축'을 꼽았다.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 이하 연구소)는 한국방송학회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최근 ‘방송부문 10대 과제’를 조사한 결과 ▲공·민영방송 체계 개편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TV 수신료 현실화와 산정체계 개편 등 공영방송 관련이슈 세 개가 순위에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이종관 연구소 연구위원은 "원칙론적 입장에서 공영방송 정책 프레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머지 정책도 어렵다는 것과, 과거 방송정책기관이 방송의 핵심을 구성하는 공공적 접근이 미진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교수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과 재정비는 새정부의 제1과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학자들은 ‘방송부문 10대 과제’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수립 ▲결합상품 규제 개선 ▲방송시장 부문 경제민주화 ▲통합방송법제 제정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 ▲유료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 ▲콘텐츠 제작 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방송 활성화 ▲디지털·스마트 정보격차 해소 ▲ICT 정책 거버넌스 개편 등을 꼽았다.
형평성에 기반한 공정경쟁 이슈가 순위에 여럿 오른 것은 경제민주화가 방송시장에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안으로 부상한 ICT 정책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선 정책의 성격을 고려해 산업 진흥 정책과 공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 정책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정책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방송부분 50대 이슈를 추출해서 이를 방송학회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동점을 얻은 3개 과제가 포함돼 총 14개 방송부문 과제가 선정됐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