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전문가들이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은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재원 찾기는 계속되고 있다.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들까지 직접 참여시켜서 아이디어를 취합해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석준 재정부 예산실장 주재로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013년~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을 짜서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과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 처음 제도화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비전을 구현하는 재정운용의 큰 틀을 수립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중기투자계획에 복지, 고용, R&D, 문화 등 분야별 공약 및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연차별 소요를 반영하되,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도 반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공약 재원조달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
앞서 이달 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증세없는 세수확보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세수확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증세 없이는 세수확보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증세없는 세수확보는 모순된 얘기"라며 "어떻게 증세 없이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고,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사실상의 증세'라고 표현해야 할 것을 '증세 없는 세수확보'라고 해서 결국 국민 저항감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가가치세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이나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제와 세법 전문가인 조세연구원 박사들이 내 놓은 세수확보방안 역시 신선하지 못했으며, 실행가능성 역시 의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취합하고, 공개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재정부는 중기계획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와 복지, 교육 등 여러분야에 걸쳐지는 이슈에 대해서는 분과위간 협업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개토론회를 열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고객인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계획수립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열었던 '재정콘서트'의 방식이 이번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국민들이 질의응답하고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시간도 늘릴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새 정부의 임기와 기간을 같이 하는 재정운용계획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민간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 창의적인 지출구조조정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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