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근혜 정부가 대외경제정책 목표를 기존 '수출 확대'에서 '일자리 창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외 경제협력을 기존 선진국 중심에서 유망 신흥국 중심으로, 대기업-제조업 위주에서 중소·중견기업-서비스업 위주로 전환하는 등 '상생'과 '맞춤형'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3.0'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대내외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상생'과 '맞춤형'에 무게중심을 뒀다.
과거 1960~1980년대 '일부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의 수출 주도(1.0)'와 1990~2000년대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경제영토 확장(2.0)' 정책 등은 우리경제의 양성성장에는 기여했으나 그 과실이 각 부문에 골고루 확산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동력이 위축됨에 따라 과거와 다른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대외경제정책 3.0을 수립,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각 부문과 함께 성장(상생)하며 협력 대상국과 개별 상황에 적합한(맞춤형)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함께하는 글로벌 창조한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방향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상생·협력 추진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해외견설, 원전·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면서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수주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환경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등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상생·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이달 중으로 '신흥경제권 경협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 가치가 큰 유망 신흥국에 상생의 맞춤형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하고 G20, 아세안(ASEAN)+3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협력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본유출입 변동성 등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외환보유액 등 대외 안전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글로벌 인재 및 연구역량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등 다양한 해외일자리를 창출해 청장년 인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의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와 민간 사이의 소통·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대외경제정책 민관 TF'도 운영하다.
정부는 이달 말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2013 대외경제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00일 이내 통상·경제협력 등 주요 분야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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