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여론의 70%는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세출 구조 다변화 보다 부자 증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복지정책 이행을 위해 세출구조를 개혁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은 결과 ‘세출구조 개혁을 통한 재원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비율이 26.7%, ‘큰 부자들에게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8.3%, ‘잘 모른다’고 한 사람은 5.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69.2%가 찬성했고 반대는 17.7%에 그쳤다.
부자증세를 해법으로 꼽은 비율은 연령대가 어릴수록 더 많았고 직업군으론 사무직과 학생이 부자증세를 해법으로 가장 많이 지목했다.(아래 표 참조)
흥미로운 사실은 월소득이 많은 층에서 부자증세를 지지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 65.2% ▲100~200만원 68.5% ▲200~300만원 63.3% ▲300~400만원 74.5% ▲400~500만원 76.2% ▲500만원 68.8%로 나타나는 등 소득수준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이 적은 층보다 많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부자증세를 더 많이 지지했다.
박근혜정부가 복지정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증세’ 대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론은 정부기조와 상반된 방향을 지목한 셈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세출구조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 등의 대책도 추진해야겠지만 더 우선적으로는 수퍼 리치(super rich), 즉 큰 부자들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효과적 복지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가 민주통합당 원혜영, 김용익 의원과 공동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다.
한편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응답자 38.5%는 폐원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폐원 반대는 물론 공공의료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2.4%로 나타났다. ‘폐쇄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3%에 그쳤다.
당장의 사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절반을 넘는 59.7%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의 존폐는 지방정부의 권한이므로 중앙정부의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7.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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