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등 계열사간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계열 금융회사간 연계검사를 강화하고 주식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시템을 전면 개선하고 조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어난 금융사 전산망 마비 사태 등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IT보안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고 최고경영자(CEO)의 책임도 보다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 상환방식 반경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민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대부업체와 관련해서는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수수료 편취 등에 대한 테마검사를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서민·중소기업 지원, 소비자보호 및 사회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이해 평가제도'을 도입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사항을 조기에 인지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피해 조기인지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지도하고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의 자산건전성 관리기준도 시장상황에 맞춰 강화한다.
북한리스크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전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금융권의 외환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그룹의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투자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 업무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기취약업종에 대한 정밀 모리터링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정·관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최 원장은 '국민검사청구제도'를 통해 감독업무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 직원이 윤리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해 내부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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