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금 일부를 돌려주는 '역전세 대출'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따라 역전세 대출은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최근 나타난 역전세 현상과 관련한 대출논의에 대해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고 소형주택이 아닌 대형 주택에 집중되고 있어 (역전세 대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소형주택은 전세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대형주택에 대한 역전세대출은 재원으로 활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용도와도 맞지 않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현재의 역전세난은 판교, 잠실 등에서 발생하는 만큼 서민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사용을 검토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 자금확보를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것인 만큼 서민주택 마련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역전세 대출에 대한 실효성 예측이 어렵고 자칫 강남지역의 고가주택에 대한 지원이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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