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꺼내든 '대선 결선투표제', 정치권 쟁점 될까
문재인 의원도 대선때 공약 제시..향후 전개 주목
입력 : 2013-05-29 08:28:05 수정 : 2013-05-29 08:31:01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창립하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을 맡기로 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나서 향후 쟁점화 여부가 주목된다.
 
'내일'이 안 의원의 싱크탱크라는 평가인데다, 독자세력화에 나선 안 의원이 정계개편 및 차기 잠룡군 중심에 있어 결선투표제 논란은 머지않아 정가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최 이사장은 지난 25일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주최한 강연에서 현행 새누리당·민주당 양당구도 극복을 위한 다당제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력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양당구도로는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 ▲대통령제에서 4, 5개의 정당이 경쟁하는 이상적 체제가 되려면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연을 통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정치지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1990년 삼당합당으로 영남의 새누리당과 호남의 민주당이 의석을 양분하는 지역주의의 구도가 고착화 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그간 정치권에서는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선 지역주의 극복이 요원하니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는 제도이고,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지지율이 왜곡 없이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런 가운데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안 의원 측 최 이사장이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이 지난해 문재인 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와 야권의 단일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다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갈등을 빚은 점을 고려하면 결선투표제는 '사퇴 없는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대선 당일 미국으로 떠났다 돌아온 안 의원은 귀국 이후 4.24 재보선에 뛰어들면서 야권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 어느 한 쪽의 양보가 요구되는 기존의 단일화 논의와 거리를 둬왔다.
 
하지만 결선투표제는 여러 후보가 선의의 경쟁을 펼 수 있고, 기존의 단일화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아도 돼 민주당과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안 의원에게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카드다.
 
이미 지난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등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 또 문재인 의원 역시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 의원 측으로부터 제기된 대통령제 결선투표제가 여야의 논의를 통해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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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