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대응이 그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은 물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외압 증거를 공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이른바 '매관공작' 의혹에 대해선 "지적 수준이 의심된다"며 맹비난했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긴급 의총을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을 규탄했다.(사진제공=민주당)
◇박영선 "원세훈은 MB와 그 측근들, 김용판은 TK라인 외압에 의한 불구속"
박영선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불구속 기소에 외압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왜 불구속이어야 했는가 주목하고 있다. 둘의 불구속은 두 가지 라인에 의한 외압이라고 본다"며 "원 전 원장의 불구속은 MB와 MB 측근들의 외압에 의해, 김 전 서울청장의 불구속은 TK라인의 외압에 의한 불구속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 전 청장과 (경찰 수사 개입 의혹이 있는) 박원동 전 국정원 국내담당총괄국장의 공통점은 TK라는 것이다. 들어온 여러 제보의 정황으로 봐서 두 사람은 분명 직거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김용판이 대구 달서와 서울에서 이런 상황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는 배짱을 보이는 것은 김 전 청장이 자신의 배후인 이 사건의 몸통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과거와 결별할 수 있는 계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하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BBK 사건을 다뤘던 자세로 이 사건을 다룬다면 민주당도 언젠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배후를 밝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선미 "경찰 최종 수사 결과는 제2의 증거인멸..현 경찰 수뇌부 수사해야"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의 엉터리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주도한 지휘라인 중 김 전 서울청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공소장에 김 전 청장이 조사내용을 인멸하고, 허위 수사결과보고서까지 만든 과정에서 침묵한 6명이 있다고 언급돼 있다. 서울경찰청장,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 사이버수사대장, 사이버수사대 기획실장이 그들"이라며 "그들은 이 모든 사실을 함께 입을 닫고 있었다. 경찰이 4개월 넘게 수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계속 침묵했다. 그대로 이 사람들은 지난 4월에 승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4월18일의 경찰 최종 수사결과도 제2의 증거인멸이자 수사조작 행위다. 바로 현 경찰 지휘부가 만들어낸 새로운 범죄사실"이라며 "현 경찰 지휘부는 감찰을 통해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진실을) 알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철저히 축소, 은폐, 왜곡하는데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소속 박모 경감이 노트북 자료 삭제를 통해 증거를 인멸에 대한 수사 미진을 우려했다. 그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역시 현 이성한 경찰청장 지휘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와 관련한 모든 경찰청 수사라인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아울러 "검찰은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언급된 사람들은 기소유예하고, 나머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선 입건유예를 통해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며 "그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세훈 전 원장의 4년 동안 어떤 식으로 정치개입을 했는지 알아낼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원 전 원장의 행위 자체를 축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등 SNS 상의 활동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현재 트위터에 대해 국제 사법공조를 신청했다고 하지만, 뉴스타파와 우리 의원실에서 이미 한대로 국내 빅데이터 업체를 통해 삭제한 걸 복원해 제시한 바도 있다"며 "수사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제보했다는 혐의로 두 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반면 김용판과 동조한 경찰 수사라인은 입을 다물고 그 대가로 승진했다. 또 국정원 직원들 중 단 한 사람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장진주 전 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증거인멸 행위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 사람도 지시를 받고 수행한 것이다. 그 사람에겐 유죄를 내리고 6개월 동안 국민들을 엄청난 회오리 속에 내몬 당사자들은 기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가 이해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신경민 "새누리 검찰 수사 결과 논평, 지적수준 의심돼"
이들은 "수사 완료 시점은 판결 후"라며 국정조사 딴죽 걸기에 나서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조사특위 위원장은 신경민 의원은 "새누리당이 '여성인권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아주 궁핍한 이유를 들어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지적 수준이 의심스럽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말도 되지 않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려는 것은 범죄집단과 같은 편에 서겠다는 선언"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정청래 의원은 더 나아가 새누리당과 경찰의 엉터리 중간 수사결과 발표의 연관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16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선총괄본부장과 박선규 대변인은 수사발표 전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밤 11시에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로부터 11분 뒤, 국정원은 '민주당이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각오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문제는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경찰의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 주범인지 공범인지의 의혹이 과제로 남는다"며 "새누리당이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역할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닌가"고 비판했다.
문병호 의원도 "새누리당의 태도는 정말 한삼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검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검찰, 법무부, 청와대 간의 여러 가지 해프닝과 갈등에 대해 반드시 재조명돼야 한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하는 것"이라고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짜고치는 고스톱이냐"
민주당은 아울러 조선일보로 보도로 제기된 '매관공작'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앞서 조선일보가 '매관공작' 대상자로 지목한 국정원 전직 직원 김상욱씨는 지난 13일 보도 내용을 강력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의 대변인 논평을 보면 특정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특정 언론사와 새누리당의 연계성은 과연 무엇이냐. 짜고치는 고스톱이냐"며 "특정 언론사와 새누리당의 연계 보도가 지난해 총선때부터 계속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그 기사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한 정당에 대한 도전이고, 정치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두고보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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