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시간끌기·검찰 흠집내기로 국정조사 '무산' 총력
박영선 법사위원장에 NLL의혹·허위사실 공표 수사 요구로 맞불
"검사가 운동권 출신"..색깔 시비도 정식 제기
입력 : 2013-06-19 18:20:02 수정 : 2013-06-19 18:23:0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무산 노력이 점차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국정조사 지연작전과 함께 새로운 논란거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찰은 민주당의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고 주장한 것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만일 국정원에서 이 문제를 야당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라며 “박 의원도 제보가 사실이라면 제보자를 빨리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박영선 의원은 지난 17일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 국정원으로부터의 제보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안 까는 척하면서 대신 검찰에게 까라면서 그 서류를 밀봉해 갖다줬다”며 “대화록에 NLL 관련 발언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 중간 오해받을 부분만 축약해 만든 보고서를 누군가가 청와대에 전달했고 그것을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누군가의 지시로 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과 원세훈 원장은 마치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는 그 축약본을 검찰에 밀봉해서 주는 게 다 국정원 시나리오에 있었다는 것"이라며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수사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선에서 논란이 된 NLL의혹을 다시 강조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물타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수사가 종료된게 아니라는 논리로 국정원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또다른 국정원 사건 논란거리를 별도로 제기하고 나섰다.
 
홍지만 대변인은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올렸다’는 제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남구 선관위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한 민주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012년 12월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검찰은 이 분들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검찰수사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파묻혀버렸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 수사이며,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수사검사가 운동권 출신이라는 주장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홍 대변인은 “정치관여가 금지되어 있는 검사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진보연대’에 최근까지 후원금, 또는 회비를 제공하는 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다”며 “자신도 정치에 관여한 검사가 원세훈 원장을 정치관여한 혐의로 기소한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운동권 검사' 논란은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시작됐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 사건 주임검사가 대학생 때 운동권이었다며 "대한민국 검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공소장이 나오고, 공소장 주임검사는 운동권 출신으로 아무런 검증도 안됐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위협하는 사태"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대선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면서 어느 정도 호응이 생기면 이를 근거로 선거개입이 아니니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명분을 쌓아가는 모양새다.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를 통한 엄격한 기소가 아닌 논리적 비약을 통한 결론을 내렸다. 결론을 내려놓고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짜집기한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흔들기가 앞서 여야간 국정조사 합의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나가자 이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의 국정원 국정조사 협의가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공식브리핑에서 밝혔다가 “이는 권성동 의원의 지적을 소개한 것이지 당의 공식입장은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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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