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정청래 "이번 대선 부정선거였다"
"국정원 대선개입 검찰 공소장 인정 하느냐" 질문에 황교안 장관 "인정한다"
입력 : 2013-07-24 16:54:51 수정 : 2013-07-24 16:57:59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4일 "이번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에 참석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 개입을 질타하면서 이들을 수사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설명하며 부정선거 주장을 펼쳤다.
 
정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불법 흔적을 발견해 조사관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김용판은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삭제를 지시했다. 컴퓨터 보고로 하면 기록 흔적이 남을까봐 손으로 써서 수기로 보고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삭제를 하고 수서경찰서에는 절대로 보내지 말라고 지시한다.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황 장관에게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은 "감독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고, 정 의원은 "그러면 법부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장을 인정하시냐"고 재질문을 던졌다.
 
황 장관은 "제가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검찰에 의해 기소된 공소장"이라고 인정했다. 정 의원은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의 마지막 결론은 국정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 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됐음에도 낙선목적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장 마지막 부분은 경찰공무원법상의 정치행동 금지를 위반했고, 지위를 이용하여 대선 직전 실체를 은폐한 허위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검찰 공소장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황 장관에게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끄럽지 않나"고 물었고, 황 장관은 "수사기관은 더 말할 것 없고 국가공무원들은 법에 준거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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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