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해외 방송·통신 규제기구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 영역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규제시스템의 마련 및 통일된 국제규범의 정립을 위해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매년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위위원회)
'방송의 상업화와 인터넷 권리침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 라운드테이블에는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총 11개국 방송·통신 내용 규제기관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간접광고, 허위·과장광고로 혼탁해진 방송시장과 권리침해정보 범람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미디어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만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디어의 상업화 및 권리침해정보의 범람은 명예훼손 등 개인적 법익침해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언론의 자유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라며 "각국 규제기구와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국제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지크프리트 쉬나이더 위원장의 기조연설로 막을 연 이번 회의는 제1세션 ‘방송광고 내용규제 현황과 이슈’, 제2세션 ’인터넷 권리침해정보 실태와 대응‘, 제3세션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방송의 상업화를 막기 위한 각국의 대응전략이 소개됐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ICT 발달에 따라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기능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상업적 표현과 권리침해정보의 범람으로부터 미디어의 공공성과 이용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규제기구와 시장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통심위의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세계 각국의 이용자 보호정책과 내용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국제 공조방안을 도출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 환경 속에서 방송·통신 내용규제에 대한 활발한 국제교류의 추진을 통해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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