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육성 펀드' 위탁운영키로..실효성 논란
제약업계 “성과위주 위탁경영” vs. 복지부 “운영·감독은 정부가”
입력 : 2013-09-16 15:55:43 수정 : 2013-09-16 15:59:23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의 도약을 위해 마련한 ‘제약육성 펀드’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위탁운영사인 인터베스트에게 실적과 성과 등 모든 권한을 넘기면서 논란은 촉발됐다.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위탁운영이 결정되면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성과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펀드’취지는 좋다. 자본이 약한 제약사들에게 펀드를 통해 해외 진출을 도와주자는 것”이라며 “문제는 펀드의 실직적인 성과와 운영이 위탁운영사인 인터베스트로 넘어가면서 당초 취지는 퇴색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펀드를 운영할 시에는 제약사들도 정부를 믿고 펀드에 투자하겠지만,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이 펀드에 투자할 제약사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펀드 운영사인 인터베스트는 펀드의 실적과 성과 위주로 경영하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시 모든 리스크는 해당 제약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정부가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정부가 직접 펀드를 운영해야지,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에 위탁하면 제약사들로서도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제약육성 펀드’는 1000억원이 조성돼 있다. 정부가 200억원을 내놨고, 정책금융공사, KDB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농협중앙회 등이 민간 출자를 받았다.
 
인터베스트는 향후 8년간 펀드 운용을 담당하면서 ▲제약산업 해외 M&A ▲기술제휴 ▲해외 생산설비 판매망 확보 등의 투자를 진행한다.
 
펀드 후원과 조성은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인터베스트에 모든 권한을 넘겼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위탁경영을 맡겼을 뿐, 펀드와 관련한 모든 운영과 관리는 정부차원에서 감독할 계획이라고 반론했다.
 
보건복지부 제약산업팀 관계자는 “펀드는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제약업계에서 제기하는 위탁경영은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인터베스트에 위탁경영하지만 모든 운영과 관리감독은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는 연내로 1~2곳의 중소제약사를 선정, ‘제약육성 펀드’ 투자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진영 복지부장관(왼쪽 3번째)이 지난 11일 열린 국내 최초의 제약산업 특화 펀드 출범식에서 펀드조성 관계자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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