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보험연구원)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보험연구원은 23일 '건강보험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00만명 이상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실손의료보험은 범국민적인 보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은 의료비 상승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수지 악화와 갱신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잠재보험금지급규모의 추세를 분석해 최근의 보험료 상승현상을 진단하고, 노후의료비의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연령별 진료비 지출증가율을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이 2005부터 2010년까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진료비 증가율을 분석해본 결과, 진료비 증가율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보험연구원 관졔자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고령자의 본인부담진료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본인부담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원가에 해당하는 본인부담진료비의 상승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진료비 증가 추세를 적절히 보험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은 고령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노력과 함께 고령층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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