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최근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강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한계'라는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이 주요 기업의 최대주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주주권 행사 강화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앞으로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10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주식투자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한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거나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해 시장 중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확대 개편해 기금투자전문회사인 '국민연금기금'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금투자전문회사는 국민연금 기금을 적정규모의 펀드로 나누어 관리하며 펀드의 일부는 내부에서 관리하되 펀드별로 전문투자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펀드별로 운용실적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투자결정의 권한을 대폭 부여하되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펀드별로 목표수익률을 정해 이를 달성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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