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와 관련해 "어르신 모두에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공약 포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번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안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연금 지급 여지를 뒀다.
박 대통령은 공약 축소 이유에 대해 "인수위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 157조의 재정소요가 발생해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국민행복연금위는 소득상위 20~30%는 제외한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는데 합의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연금 수정안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적게 된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 연금에 가입해 손해보는 분들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사실상의' 사과를 하면 국민이 이해해줘야 하는 것인가"라며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다면 공약을 지키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대변인은 이어 "공약포기가 아니라는 말도 믿을 수 없다"며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뒤집기 전에 얼마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라는 고언을 드린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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